실제 사건과 대표 판례를 통해 범죄자의 마음과 형사사법의 원리를 함께 이해하는 실용적인 범죄심리학 입문서
범죄는 단순히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당시 어떤 심리상태였는가’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범죄자의 심리, 정신질환, 심리평가, 형사재판, 전문가 증언, 책임능력, 소년사법, 사형제도 등 범죄와 심리학이 만나는 핵심 주제들을 실제 사건과 대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49년 동안 축적한 포렌식 심리학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현장의 실제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평가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다.
범죄와 정신건강,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역자 서문
◆ 온라인 보조 자료
◆ 저자 서문
제1부 법과 정신건강의 기초 개념
제1장 적법 절차
적법 절차 권리의 통합
1960년대의 적법 절차 혁명
적법 절차를 지원하는 포렌식 정신건강 평가의 열 가지 영역
제2장 포렌식 정신건강 전문가
법정에 선 심리전문가
주정부는 빈곤한 피고인에게 포렌식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 단체의 역할
제3장 전문가 증언
전문가 증언의 증거능력
전문가 증언의 증명력
합리적 수준의 과학적 확실성
전문가 증언에서 편향의 문제
대립적 재판제도에서의 편향
제4장 항변과 평결
유죄
무죄
불항변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
정신질환이지만 유죄
심신상실이지만 유죄
지적발달장애가 있으나 유죄
알포드 항변
제5장 증거의 세 가지 기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증거의 우세
제6장 형량의 네 가지 목표
응보
억제
무력화
재활
제7장 범죄 고의성 원칙
미국법률협회와 모범 형법전
범죄 고의성 없는 유죄 행위 요건
동기와 의도
범죄 공모에서 범죄 고의성
무과실 책임 범죄
제8장 범죄 고의성 적용
살인과 과실치사
사형 제도와 인종차별-사법부의 결정에 적용된 ‘인종차별적 목적’
의식의 변화 상태
최종 쟁점에 대한 증언
제2부 재판 전 적법 절차
제9장 경찰 심문 중 「수정 헌법」 제5조와 제6조 권리의 포기
미란다 고지 이해도 평가를 위한 심리측정 도구
피고인에게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경찰관을 고소할 수 없다
제10장 재판받을 능력
재판받을 능력의 정의
재판받을 능력 평가를 위한 심리측정 도구
피고인은 재판받을 능력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장 소년범의 성인법원 이송
소년범의 성인법원 강제 이송
성인법원 이송은 소년비행을 억제하지 못한다
제3부 유죄판결 후 적법 절차
제12장 폭력 위험성 평가
정신건강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는 폭력성 예측에 좋은 지표가 아니다
미엘 논쟁: 임상적 예측 대 통계적 예측
폭력 위험성 평가를 위한 방법
폭력 위험성 평가 목록,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목록, 폭력 위험성 평가 목록 개정판
폭력 위험성, 중증 정신질환 및 약물 남용
성범죄 유죄판결자의 재범 예측
제13장 범죄 위험성 평가와 사형
사형 적용의 불일관성과 차별로 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형 집행 유예
각 주의 사형법 개정
폭력 예측에 관한 터무니없는 전문가 증언
제14장 사형 선고에서의 감경 증언
제15장 청소년 형량
밀러-앨라배마주 사건
밀러 사건에 따른 소년기의 심리학
밀러 사건
청소년 폭력 예측
밀러 사건과 형벌 선고의 네 가지 목표
밀러 사건 판결의 함의
밀러 사건에 문이 닫히다
제16장 성폭력 포식자의 민사적 강제 수용
출소 시점에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성폭력 포식자는 민사상 강제 수용될 수 있다
의지적 조절의 상실이 완전할 필요는 없다
성폭력 포식자 심리에서의 진단적 논란
제17장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없다
지적발달장애 증명의 어려움
제18장 사형 집행 적격성행
제4부 심신상실 항변
제19장 세 가지 무능력
인지적 무능력
도덕적 무능력
의지적 무능력
심신상실의 더럼 규칙 또는 인과관계 기준
미국법률협회의 1985년 모범 형법전
심신상실 평가: 로저스 형사책임 평가 척도
제20장 영국에서의 기초 판례
최초의 완전한 기록
참전용사의 망상
심신상실의 정의: 인지적 무능력 및/또는 도덕적 무능력
빅토리아 여왕과 심신상실 항변
제21장 감경책임과 심신상실 항변
스코틀랜드 살인 재판에서 인정된 감경책임
캘리포니아에서의 감경능력 항변
제22장 심신상실 항변을 축소시킨 미국 판례
국가는 의지적 조절 불능에 대한 항변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심신상실 무죄판결과 연방 심신상실 항변
국가는 인지적 조절 불능에 대한 항변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없다
관할구역별 심신상실 항변
제23장 사례 연구 12: 심각한 정신질환과 의지적 조절 불능 피고인에게 사형을 적용함
제이미 윌슨
주정부-윌슨과 형벌의 네 가지 목적
연방법원에서의 윌슨
교도소에서의 윌슨
제24장 심신상실 항변 주
델링-아이다호주 사건
케일러-캔자스주 사건
제4부 정신장애와 범죄
제25장 신경발달장애
지적발달장애
자폐 스펙트럼장애(F84.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제26장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질환
조현병의 양성 증상: 환각과 망상
조현병의 사고 및 언어 혼란, 심한 운동 행동장애, 부정적 증상
제27장 양극성장애 및 관련 질환
제28장 우울장애
제29장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제30장 해리성장애
해리성 기억상실증(F44.0)
해리성 정체성장애(F44.81)
제31장 파괴적 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및 품행장애
제32장 물질 관련 및 중독성장애
약물 사용과 범죄에 관한 사법적 및 민간 심리학적 결정
제33장 신경인지장애
제34장 성격장애
A군 성격장애
B군 성격장애
C군 성격장애
제35장 성도착장애
제36장 범죄와 연관이 적은 정신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몽유병
에필로그: 포렌식 정신건강의 미래
◆ 용어 해설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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