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우리나라에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법을 둘러싼 논의와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이를 둘러싼 각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활동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신보건법」에 대한 논의는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정신보건법」의 여러 조항이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보다는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의 하나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비자의적 입원조항을 비롯한 주요 법조항의 개정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6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6년 9월 정신질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신법에서도 여전히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책의 번역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원서는 1980년대에 출판된 책으로, 고전문헌도 아닌데 이렇게 오래전에 집필된 서적을 번역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때문에 여러 차례 고민하고 검토하였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서적이란 결론을 내려 번역하게 되었다. 이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현재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 및 입원 관련 법률,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서구보다 30여 년이나 뒤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가슴 아픈 결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정신의학과 정신장애인 인권 및 관련 법률에 대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과 같은 서구의 여러 나라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천해 온 경험을 공유한 학술회의 발표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보호와 감금의 근거로 사용되는 위험성 논의, 보다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방안 고민 등 우리 사회의 관련 법과 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책은 한국정신장애연대(Korean Alliance for Mobilizing Inclusion: KAMI)의 목적사업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첫 출판물로서, 향후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논의에 발전적인 기여를 하고,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에서 중요한 교재 혹은 참고문헌이 될 뿐 아니라, 법률 개정을 위한 당사자 운동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