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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법강의(5판)
저자 : 박차상, 정상양, 김옥희, 강종수, 고관용, 정희경
페이지 : 6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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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 판형
  • 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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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00원
  • 978-89-997-0775-9 93330
  • 2015-09-15
  • 4x6배판
  • 반양장

도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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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IMF 경제 위기 이후 심화되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을 제정하면서 사회복지 관련법과 제도 역시 많이 발전하였다. 한편,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로 세 모녀가 동반자살하는 등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 같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방안으로 최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 등이 이어졌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초연금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의 「영유아보육법」도 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제의 제·개정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제·개정된 사회복지법의 내용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책으로는 사회복지법을 강의하고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서둘러 이번 개정 작업을 하게 되었다.
    개정의 방향으로 첫째, 최신 법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법 명칭 아래에 최신 개정일과 시행일을 명기하였다. 둘째, 각종 사회복지 관련법을 최대한 설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6개의 사회복지법률을 가급적 모두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5판에서는 기존 4판의 저자에 광주대학교 정희경 교수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이 책의 집필진은 사회복지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 영역의 박사로 구성되었으며, 각 저자의 전공 분야와 관심 영역에 따라 집필 내용을 분담하였다.

목차

5판 머리말
1판 머리말

제1부 총론: 사회복지법의 전반적 이해

제1장 법의 이해와 사회복지법
제1절 사회생활, 분쟁, 법
1. 법과 사회
2. 법의 개념
3. 법의 목적(이념)
4. 법의 체계와 분류
5. 법 원
6. 법의 효력
7. 법의 해석과 적용
8. 권리와 의무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법원
1. 사회복지법의 의미
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역사
제1절 자본주의의 출현과 사회복지법의 대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의 공공부조법(구빈법)
2. 독일의 사회보험법
3.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3절 시민법 원리에서 사회복지법 원리로 전환
1. 국가 형태의 변화(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복지법의 대두
3.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규정
2.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3. 이 책의 사회복지법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1. 생존권의 의의
2.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 국제화 추세
제3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체계
1. 법체계의 관점
2. 분류방법
3. 국가별 사회복지법 분류 체계

제4장 헌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제2절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재산권 보장
제5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교육을 받을 권리
3. 근로의 권리
4. 환경권
5. 혼인·보건에 관한 권리

제5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의미
1. 사회복지법이란
2. 사회복지주체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특성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제3절 사회복지법의 역할
1. 사회복지의 권리성 확보
2. 사회복지행정에의 주민참여문제
3. 사회복지에서의 법적 우위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벌칙
1. 의 의
2. 사회복지법상의 행정형벌
3. 사회복지법상의 행정벌

제6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 입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 입법
3. 6·25 전쟁과 195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제3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1. 사회복지 입법
2. 평 가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1. 사회복지 입법
2. 평 가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입법
1. 사회복지 입법
2. 평 가
제6절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입법

제2부 한국 사회복지법 각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법의 의의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1.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본원칙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3.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 범위 및 책임주체
4. 사회보장수급권
5. 사회보장위원회
6.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4절 판례 연구
1. 생존권 관련 판례
2. 사회복지법상 생존권의 개선방향

제8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1. 법의 의의와 특성
2. 기본원리
제2절 국민연금법
1. 법의 의의와 특성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4. 보험급여
5. 연금액과 연금보험료
6. 재 정
7. 관리운영
8.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9. 법적 쟁송: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 확인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와 보험자
4. 보험급여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재원 : 보험료와 국고보조
7.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8. 법적 쟁송: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4.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5. 보험급여
6. 권리구제
제5절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4.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6. 법적 쟁송: 무한책임사원에 고용보험료 부과 취소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9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1. 법의 의의
2. 기본원리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의 의의와 용어의 정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책임주체: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9
4. 수급권자
5. 급 여
6. 보장비용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8. 벌 칙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4절 기초연금법
1. 입법배경 및 연혁
2. 법의 내용
제5절 장애인연금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6절 의료급여법
1. 법의 의의와 연혁
2.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3. 의료급여 내용와 의료급여기관
4. 급여의 제한과 중지
5. 급여비용
6. 실효성의 확보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및 연혁
2. 법의 내용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
제1절 아동복지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2절 영유아보육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3절 노인복지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4절 장애인복지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5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6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7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2. 법의 내용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I
제1절 한부모가족지원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3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4절 정신보건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5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제3부 한국 사회복지법의 전망과 과제

제13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와 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1. 복지선진국의 과제와 사회복지법
2. 복지국가 위기 해결의 관점
3. 복지국가의 방향
제2절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
1. 현행 사회복지법의 문제
2. 사회복지법의 과제
제3절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1. 판례연구의 심층적 연구
2. 공익소송의 확대를 통한 복지권 확보운동
3. 사회복지 관련법의 비교 연구
4. 국제적 시각에서 국제사회보장법 비교 연구
5. 장기적 시각에서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법의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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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b>박차상</b>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대학원 복지행정전공 졸업(행정학 박사)

University of Nevada, Reno 객원교수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이사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편집위원 /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 제주도사회복지정책자문단 위원 / 제주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제주복지정책연구소 소장 / 제주한라대학교 가정봉사원교육원 원장

현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정상양 </b>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석사) / 일본 북쿄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졸업(사회학 박사)

국제사회복지학회 이사 / 한국복지행정학회 이사 /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장 / 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 자문위원장 /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자문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장기요양기관 평가자문위원 / 광주대학교 보건복지교육대학 학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b>김옥희 </b>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졸업(사회복지학 박사)

한국노인복지학회 이사 / 부산여성신문 이사 / 부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부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 / 부산시 정책개발실 도시경영부 연구원 / 부산시 여성정책개발센터 책임연구원 /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이사 / (사)복지통일연구소장

현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강종수</b>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산업복지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 박사)

노무법인 정평(J&P) 대표공인노무사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장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계획평가 컨설팅위원 / 한국사회복지학회 운영이사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편집위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

현재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고관용 </b>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및 로스쿨 준비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자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및 인사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교육분과 위원회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정책분과 위원회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정관심의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권익옹호분과위원회 위원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회 운영위원 / 법무부 제주 소년보호위원회 사무국장 / 행정안전부 국고지원 제주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심사 위원장 / 정보통신부 제주체신청 고객대표위원 /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UN파견사절단 한국대표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지원협의회 부회장

현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 정희경 </b>

일본 릿쿄(立敎)대학 커뮤니티복지학과 졸업 /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장애인복지전공 졸업(학술학 박사) / 한국장애학회 국내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활동지원서비스평가위원 /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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