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국민행복과 정부3.0: 이해와 적용』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정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이해의 틀과 실무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는 헌법정신에 의해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이행할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국민 개인이 행복해지는 것은 개인적 노력과 깨달음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개개인이 경제·사회 등의 환경에 의하여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고, 스스로 행복의 조건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책임영역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세계사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소득과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노력에 의해 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정당한 믿음을 실현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정부는 국민행복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시함으로써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사명을 확인하는 한편, 그 실천의지를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3.0은 이 같은 국정철학 실현의 중요한 도구로서 제시된 것이며, 따라서 정부3.0의 전략과 과제들은 국정철학의 기조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본서는 정부3.0이 자칫 별개의 정책청사진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국정철학과의 연장선상에서 정부3.0을 논의하기 위하여 저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