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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헌법

-헌법 제31조의 구조와 해석

저자 : 손희권
페이지 : 1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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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978-89-5891-580-5 93370
2008-01-10
신국판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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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헌법 31조는 한국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헌법 조항이다. 이 책은 교육과 헌법의 관계를 헌법의 교육조항인 제31조의 구조와 해석을 중심으로 저술했다. 총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권리로서의 교육으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장은 의무로서의 교육으로 국민,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무의 법리를 고찰하였다. 3장은 교육법의 헌법적 원리로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서의 법리를 고찰하였다. 이 책은 연구서이기는 하지만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

제1장 권리로서의 교육

♠ 판례 연구
1.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2. 구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 권리의 개념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기능
1. 교육의 기능
2.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3. 교육의 의미
♠ 자유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1. 개 념
　1) 평등
　2) 선택
2. 주 체
♠ 사회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1. 요구할 수 있는 것
2. 요구할 수 없는 것
♠ 학습자의 지위와 교육을 받을 권리의 관계

제2장 의무로서의 교육

♠ 판례 연구
1.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 의무의 개념
♠ 교육의무의 의의
1. 교육의 의의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 있는 보장
♠ 국민의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헌법에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의무
2. 무상의무교육
　1) 무상의무교육의 의미
　2) 의무교육경비의 부담주체
3. 평생교육의 진흥
4. 법률의 정비
　1) 의의
　2) 성격
　3) 내용
　4) 한계

제3장 교육법의 헌법적 원리

♠ 판례 연구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2.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사건
　1) 사건의 배경
　2) 판례 요약
　3) 생각해 볼 문제
♠ 교육의 자주성
1. 개 념
2. 의 의
3. 내 용
4. 제 한
♠ 교육의 전문성
1. 개 념
　1) 헌법재판소의 견해
　2) 교육학자들의 견해
　3) 헌법학자들의 견해
　4) 비교
2. 교육의 전문성과 다른 헌법적 가치들의 관계
　1) 민주주의
　2) 학습자 중심 교육
　3) 교원노조
♠ 교육의 중립성
1. 정치적 중립성
2. 종교적 중립성
♠ 대학의 자율성
1. 근 거
2. 개 념
　1) 외부세력의 범위
　2) 배제의 대상
　3) 간섭의 정당성 판단기준
3. 내 용
4. 성 격
5. 주 체
6. 제 한
♠ 교육법의 헌법적 원리 상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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