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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 사회가 이미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양극화, 가족과 돌봄의 변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가족에만 의존하기보다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연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 국가 운영의 핵심 과제이다.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개념과 역할, 국가 개입을 둘러싼 다양한 이념,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위기와 재편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여러 복지국가 유형을 하나의 고정된 모델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전략’으로 바라보고, 각 전략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한다. 나아가 인구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확대를 지양하면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방향과 원칙을 모색한다. 대학생에게는 복지국가론의 기본 교재로, 일반 시민과 정책 담당자에게는 복지국가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입문서이자 공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