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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제도와 역사
저자김진구
판형 4x6배판
제본 반양장
페이지 592p
ISBN 978-89-997-2725-2 93330
발행일 2022-08-30
정가 24,000원
E-BOOK 정가 24,000원
책소개 책요약(저자작성) 목차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사회보장의 기초적인 개념, 유형, 목적, 역사적 발달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개별 사회보장제도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론과 중복되는 이론적 논의들은 생략하였고, 최소한의 기초적인 논의로 압축하였다. 2부에서는 공적연금을 다루었다. 3장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빈민법 이후 서구에서 공적연금제도가 성립되어 오늘날 구조개혁에 이르는 과정과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소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과 퇴직연금은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3부는 의료보장을 다루었다. 6장에서는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 도입 이후부터 오늘날 오바마케어에 이르는 서구 국가들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정리하였다. 7장과 제8장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다루고 있다. 4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체계를 다루었다. 9장과 제10장은 산재보험을 소개하였다. 9장에서는 19세기 고용주책임법성립 이후 산재보상제도의 일반적인 발전과정과 한국의 산재보험제도의 전개과정을 다루었으며, 10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11장과 제12장에서는 실업보험제도 및 고용보험제도를 소개하였는데,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제11장에서는 역사적인 과정을, 12장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를 다루었다. 13장과 제14장에서는 각각 최근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부조)와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인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부에서는 공공부조와 범주형 수당제도를 다루었다. 15장에서는 빈민법 이후 최근의 복지개혁에 이르는 서구 공공부조의 전개과정과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정을 소개하였으며, 16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였다. 17장에서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아동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수당제도를 소개하며, 18장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수당제도를 다루었다.




책소개 책요약(저자작성) 목차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 책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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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DF파일

머리말


제1부 사회보장의 개요

제1장 사회보장의 기초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3. 사회보장의 목적

제2장 사회보장의 역사
1. 봉건사회의 붕괴와 빈민법 체제
2.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3.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복지국가의 출범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제2부 공적연금

제3장 공적연금의 역사적 고찰
1. 공적연금의 발전과정
2.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제4장 국민연금의 이해
1. 공적연금의 필요성
2. 국민연금의 적용범위
3.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국민연금의 재정과 관리운영체계
5.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대안

제5장 기초연금의 이해
1. 기초연금제도의 발전과정
2. 기초연금제도의 현황과 쟁점


제3부 의료보장

제6장 의료보장의 역사적 고찰
1.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2. 의료보장제도의 최근 동향
3.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정

제7장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1. 의료의 특성과 의료보장의 필요성
2.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범위
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4.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5.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
6.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제8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


제4부 노동복지

제9장 산재보상의 역사적 고찰
1. 산재보험의 역사적 전개
2.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제10장 산재보험의 이해
1. 업무상재해의 인정
2.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3.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산재보험의 재정운용과 행정체계
5. 한국 산재보험의 쟁점

제11장 실업보험의 역사적 고찰
1. 실업보험의 발전과정
2. 한국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제12장 고용보험의 이해
1.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2. 고용보험료
3. 고용보험 사업
4.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향후 과제

제13장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해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과정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황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쟁점

제14장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1. EITC의 발전과정과 기본구조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과 발전과정
3.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4. 자녀장려세제의 이해


제5부 공공부조와 범주형 수당

제15장 공공부조의 역사적 고찰
1. 공공부조의 발전과정
2. 한국 공공부조의 발전과정

제1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2. 소득인정액의 산정
3. 부양의무자 기준
4.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급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제17장 아동 관련 수당
1. 아동수당
2.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
3. 기타 아동관련 수당

제18장 장애인 관련 수당
1. 장애수당
2. 장애아동수당
3. 장애인연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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