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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저자최승원, 윤석진, 김수정, 배유진, 장선미
편저자 (사)사회복지법제학회
판형 4x6배판
제본 반양장
페이지 512p
ISBN 978-89-997-2639-2 93330
발행일 2022-03-05
정가 24,000원
E-BOOK 정가 21,600원
책소개 책요약(저자작성) 목차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기초지식을 함양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1부에서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살피기에 앞서 법의 개념, 법의 이념과 목적, 권리와 의무 관계 등 법 전반을 관통하는 일반이론 및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제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존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법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 특히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해석과 법원의 태도를 정리하여 사회복지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 및 구조에 대하여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그 역할을 법적 관점에서 제시하여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초지식 함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마주하는 입법실무까지 고려하여 사회복지법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여 지식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부에서는 사회복지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법률을 수록하고 해설하였다. 그중에서도 최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법률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크게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공공부조법·사회보험법·사회서비스법으로 분류하고 분야별 일반이론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각 법 영역에 해당되는 개별법은 제·개정 연혁 및 체계, 목적과 기본이념, 적용대상, 급여내용, 권리구제 절차 등의 체계로 구성하여 각 법률의 성격과 목적을 비롯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되는 법률사항을 표로 비교·정리하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사회복지실천 현장 전문가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책소개 책요약(저자작성) 목차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 책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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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DF파일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장 법의 기초
제1절 법의 필요성
제2절 법의 개념
제3절 법의 이념과 목적
제4절 법규범의 존재형식
제5절 법의 분류
제6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7절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제8절 판결문 읽는 법

제2장 사회복지법제의 의미
제1절 사회복지법의 형성
제2절 한국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역사
제3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4절 사회복지법제의 특성
제5절 사회복지법제의 내용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1절 사회복지법 체계의 이해
제2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및 체계
제3절 사회복지법의 구성
제4절 사회복지법과 국제법의 관계

제4장 사회복지와 권리
제1절 인권
제2절 헌법상 기본권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권리구제

제5장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제1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제2절 사회복지사의 권리
제3절 사회복지사의 의무
제4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5절 사회복지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6장 사회복지법령의 입법절차
제1절 국회입법절차
제2절 정부입법절차

제7장 사회복지와 조례
제1절 조례의 의의
제2절 조례의 기능
제3절 조례제정 범위와 한계
제4절 자치법규 입법절차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8장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미 및 특성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제5절 기초연금법
제6절 장애인연금법

제10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운영원리
제2절 국민연금법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절 고용보험법

제11장 사회서비스법
제1절 사회서비스법 개요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제3절 영유아보육법
제4절 아동복지법
제5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절 장애인복지법
제7절 노인복지법
제8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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