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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요약(저자작성)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이 책은 학생들이 쉽게 법을 이해하고 필요한 사회복지법을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관련 이슈들과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담긴 동영상을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시하였다.
책의 구성도 이에 맞춰 다음과 같이 하였다. 제1부는 사회복지법이 갖는 기본 체계와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제2장에서는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기원이 되는 법들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시민법의 원리와 사회복지법의 원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보고, 제5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이 이루고 있는 수직적 체계의 구조와 각 단계에 있는 법들이 가지는 성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제6장에서는 인권으로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수급권의 의미와 성격을 알아보았고 제7장에서는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한 사회복지법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천 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법률들을 중심으로 개별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책과 법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개별 법률들을 목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마지막에 사례를 제시하여 법조항을 적용해 보았다. 이 책에 있는 사례처럼 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 또는 드라마, 신문 등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에 법을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사회복지법에 친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책소개

책요약(저자작성)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

제2장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
1. 법령의 형식
2. 법령의 입법 절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
2. 독일
3. 미국

제4장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1. 시민법
2.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제5장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수직적 체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인권
2. 기본권
3. 사회복지수급권
4. 권리구제
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

제7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1960년대 이전
2.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3.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4. 김영삼 정부(문민 정부)
5.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6.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1. 연혁
2. 목적 및 기본 개념
3.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4. 대상
5. 급여
6. 사회보장위원회
7.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8.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0. 재정(비용)
11. 권리구제

제9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연혁
2. 목적 및 기본 개념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5. 사회보장정보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7.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8. 기타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1장 고용보험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2장 국민연금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3장 국민건강보험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및 정의
4. 기본원칙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
7. 사례 적용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칙
9. 사례 적용

제16장 의료급여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17장 장애인복지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책임
5. 급여
6. 전달체계 및 위원회
7. 재정(비용)
8. 권리구제
9. 사례 적용

제18장 장애인 관련 법
1. 장애인 연금법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9장 노인복지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사례 적용

제20장 노인 관련 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기초연금법

제21장 아동복지법
1. 연혁
2. 목적 및 기본이념
3. 대상 및 책임주체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사례 적용

제22장 영유아보육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무상보육
7. 사례 적용

제23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재정(비용)
7. 사례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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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요약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