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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요약(저자작성)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이 책은 『교육재정학원론』을 수정·보완하였지만 시대적으로 덜 중요한 장은 과감히 삭제해 버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내용들도 최신의 이론과 연구 결과로 보완하고, 정부의 교육재정정책의 변화와 재정 현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상당히 큰 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삭제된 내용은 ‘자립형 사립고교 적정 납입금’과 ‘업적주의 보수체제’이며, 대신 ‘사학재정’과 ‘취학전 교육재정’이 추가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교육재정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취급하면서 교육재정학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다는 데 있다. 특히 교육재정학과 가장 근접해 있는 교육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의 경제적 측면은 이 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또한 교육재정학의 속성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육재정 관련 통계자료는 시의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이러한 자료의 인용을 제한하였다.
이 책이 대학원 석·박사과정 강의, 학교장 및 교육전문직 연수, 교육행정 현장 등에서 광범하게 활용되어 교육재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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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요약(저자작성)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 머리말
제1장 교육의 개념
제1절 교육의 의미
제2절 교육과 타 부문의 관계
제3절 교육의 경제적 가치

제2장 교육재정학의 학문적 성격
제1절 교육재정의 본질
제2절 교육재정학의 성격과 최근 동향
제3절 교육, 교육행정 및 인접학문과의 관계

제3장 교육재정과 교육평등
제1절 교육재정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 준거
제2절 교육재정의 운용원리
제3절 교육기회균등의 의의
제4절 교육평등을 위한 노력

제4장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정
제1절 교육재정 확보정책의 변천과정
제2절 교육재정 배분정책의 변천과정
제3절 교육재정 운영정책의 변천과정
제4절 교육재정정책의 변화추세와 유형

제5장 교육재정 확보
제1절 교육재정 GNP 5% 확보
제2절 교육재정 GNP 6% 확보
제3절 현형 교육재정 확보제도
제4절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

제6장 교육세 제도
제1절 조세체계와 교육세의 성격
제2절 교육세의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제3절 교육세 제도의 운용 현황 및 실적
제4절 교육세 제도의 전망과 과제

제7장 교육재정 배분론
제1절 지방교육재정 지원제도
제2절 교육재정 배분모형
제3절 적정단위 교육비와 교육비차이도

제8장 교육재정 배분의 실제
제1절 교육재정 배분과정 및 배분구조
제2절 교육재정의 배분
제3절 교육재정 배분의 문제점

제9장 단위학교 재정
제1절 교육예산·회계제도
제2절 단위학교 예산제도의 변화와 의의
제3절 학교회계제도의 구조와 실제

제10장 교육재정 운용제도
제1절 예산제도의 발달
제2절 주요 예산제도 개요
제3절 예산과정과 재정운용체계
제4절 예산원칙

제11장 교육재정 평가 및 분석
제1절 교육재정의 체제 평가
제2절 교육재정의 운영 평가
제3절 교육재정 분석 및 평가의 실제
제4절 교육재정 평가 및 분석의 발전방향

제12장 취학전 교육재정
제1절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
제2절 유아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
제3절 취학전 교육재정의 쟁점
제4절 취학전 교육재정의 과제

제13장 사학재정
제1절 사학의 특성과 의의
제2절 사립학교의 재정구조
제3절 사립학교 재정제도의 현황과 문제
제4절 사학재정정책의 발전방안

제14장 대학 등록금 정책
제1절 대학 등록금의 개념과 현황
제2절 대학 등록금 정책의 역사와 동향
제3절 대학 등록금 정책의 쟁점과 과제

제15장 대학재정지원정책
제1절 대학재정지원정책의 논거와 유형
제2절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역사
제3절 대학재정지원정책의 현황
제4절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쟁점
제5절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과제

제16장 교육민영화 정책
제1절 교육민영화의 개념 및 유형
제2절 교육민영화의 전개과정
제3절 교육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제4절 교육민영화 정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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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요약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