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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총 4부 1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사회보장의 기초와 원리’는 사회보장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다지는 데 할애한다. 제1장 ‘사회보장 입문’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과 역사적 기원을 소개하고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라는 세 가지 제도적 축의 구조와 상호 관계를 살펴본다. 제2장 ‘국가 개입과 혼합전략’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에 개입해야 하는 근거와 공공 · 민간의 역할 분담 방식을 경제학적 효율과 규범적 형평 차원에서 검토한다. 제3장 ‘사회보장의 주요 제도’에서는 현대 복지국가 사회보장의 핵심 제도인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살핀다. 제4장 ‘사회보장의 목표와 측정’에서는 빈곤 · 불평등 · 사회적 배제 등 사회보장이 추구하는 목표들이 어떻게 측정되고 평가되는지를 다룬다. 제1부에서 쌓은 개념과 분석 틀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가 된다. 제2부 이후 각 장에서 개별 제도를 다룰 때마다 이 원리들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반복 적용되는데, 약간의 중복 서술을 그대로 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개별 제도와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부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은 복지국가 역할의 핵심 대상인 빈곤·노후 ·질병 ·돌봄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장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제5장 ‘공공부조와 사회보장’에서는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공공부조의 이론적 근거와 한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를 검토하고, 제6장 ‘연금과 사회보장’에서는 노후 소득 상실에 대응하는연금제도의 유형과 한국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를 논의한다. 제7장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장’에서는 질병 위험에 대응하는 의료보장 체계를 국가보건서비스형 · 사회보험형 ·민간보험형으로 비교하며 한국 건강보험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제8장 ‘돌봄서비스와 사회보장’에서는 돌봄을 가족의 사적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온 논리와 국가 개입의 근거를 검토하고,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으로 나누어 제도 각각의 모습과 한국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3부 ‘노동시장 위험과 사회보장’은 실업 · 산업재해 · 취업 능력의 상실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사회보장의 역할을 별도로 집중 조명한다. 제9장 ‘실업과 사회보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실업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의 대응논리와 제도적 설계를 살핀다. 제10장 ‘고용서비스와 사회보장’에서는 현금 지원을 넘어 취업 능력 자체를 높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논리와 고용서비스에 관한 실천적 이슈를 짚는다. 제11장 ‘산업재해와 사회보장’에서는 산업재해보험의 원리와 함께 한국 산업재해보험의 구조 및 과제를 검토한다. 제2부에서 다루는 핵심 사회적 위험에 더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또한 복지국가 사회보장의 설계에서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3부의 논의를 제2부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읽을 때, 사회보장이 삶의 전 국면을 얼마나 촘촘히 포괄해야 하는지가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제4부 ‘사회보장의 새로운 도전’은 한국 복지국가가 현재 직면한 구조적 쟁점과 사회정책학계를 중심으로 갑론을박 중인 새로운 대안적 제도들을 집중 조명한다. 이러한 대안적 제도들은 정치권에서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사회보장의 미래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긴다. 제12장 ‘선별주의와 사회보장’에서는 대상자 선별 방식의 논리와 자산조사형 선별주의의 작동 원리 및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살펴본다. 제13장 ‘보편주의와 사회보장’에서는 사회수당, 기본소득 등 보편주의적 소득보장의 다양한 형태와 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선별과 보편이라는 두 축의 긴장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핵심 전제이며, 제4부는 독자 스스로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석적 토대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