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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교육과정의 법제라는 외형적 틀과 관련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과정 분야의 연구자는 학문에 대한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각자의 하위 연구 분야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그 결과를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저자는 교육과정과 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교육법학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이후 22년간 연구하고 생각하며, 실무적 접촉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구상한 내용을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저서가 가지는 특징을 몇 가지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 분야에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우리의 현실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동안 교육과정 이론이나 내용이 외국의 이론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 우리의 독자성을 구축하는 것이 등한시된 것은 사실이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은 우리의 법 체계의 이해와 그 해석이 기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것을 다루면서 필요에 따라 외국의 이론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각 장의 서론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기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문의 발전은 논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각 장별로 다루는 내용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제시하여 자신의 사고와 관점을 토대로 그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적 측면의 제반 사항을 취급하였다.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만드는 근간이 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과서를 매개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는 평가를 통해 질관리를 하고 있다. 이 서적에서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에 이르는 직접적 교육활동 전반을 다루었다. 이러한 사항을 다룸으로써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적 측면의 이해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넷째, 가급적 모든 학교급의 교육과정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분야에서 중심적 논의는 초·중등교육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 교육과정이 완전히 적용되거나 예외가 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적용 법규에서 왜 이렇게 달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보육이나 유치원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교급을 대부분 다루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다섯째, 2017년에 출간한 『현대 교육과정학』의 제9장 ‘교육과정 행정과 법규’의 내용 중 법규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대 교육과정학』은 과정론적 입장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의 실제 상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측면은 『현대 교육과정학』에서 설정한 모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서적은 교육과정 행정 분야를 제외한 교육과정 법규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나의 각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책소개

책요약(저자작성)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머리말

제1부 교육과정과 법의 이해

제1장 교육과정의 법적 대상화
1. 교육과정과 법의 관계
2. 교육법학과 교육과정
3. 교육과정 관련 법의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교육과정의 법적 체계와 규율 원리
1. 법의 분류와 해석에서 고려 사항
2. 교육과정 관련 법 체계
3. 교육과정에 대한 법의 규율 원리

제3장 교육과정과 판례
1. 입법, 사법, 행정의 관계
2. 사법의 체계와 그 역할
3. 판례의 역할과 교육과정 관련 재판

제2부 교육과정의 기본 사항과 교육법

제4장 교육과정의 의미와 법적 대상화
1. 교육과정의 의미와 법적 측면의 사용
2. 공교육과 교육에 대한 권리
3. 교육과정 결정 과정과 기구

제5장 교육목적상 법적 규정의 타당성
1. 교육목적 체제의 개관
2. 법률상 교육목적의 근거와 내용
3.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목적 구조와 내용

제6장 교육과정의 법적 문제와 쟁점
1. 의의
2.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3. 교육과정의 기준과 지도·조언 행정
4. 교육과정 편성권의 주체

제7장 교과서의 법적 문제와 쟁점
1. 교과서의 법적 규정
2. 국정교과서와 교육의 자주성 문제
3. 교과서 검정 기준의 문제
4. 인정교과서 정의의 문제
5. 자유발행 교과서제도의 도입 법안과 정부정책

제3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법

제8장 교육과정 운영과 그 법제
1. 의의
2. 민주적 교육과정 운영 방식
3. 교육부·교육청과 학교의 관계
4. 교직원회의와 교육과정 운영

제9장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주민의 요구
1. 의의
2. 교육의 자주성 원리와 주민의 교육 요구
3. 교육과정 결정·운영과 주민 요구의 법적 현황
4. 주민의 요구와 교육과정 편성

제10장 고등학교 교육과정 법제
1. 의의
2. 고등학교 교육목적과 체제의 다양성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근거와 내용 구조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법적 측면에서 본 문제

제11장 교육평가에 대한 법적 문제
1. 의의
2. 교육평가권과 교육과정 운영
3. 교육평가에 대한 법 규정의 변천과 구조
4. 교육평가권에 대한 제 문제

제12장 자주적 교육과정 연수
1. 의의
2. 교육과정 연수의 자주성
3. 교육과정 연수에서 법해석상의 쟁점
제4부 특수교육과 초·중등교육 이외의 교육과정과 교육법

제13장 영재교육 교육과정과 교육법
1. 의의
2. 영재의 개념과 법의 제정
3. 영재교육 관련 법과 특별법적 성격
4. 영재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규정
5. 영재교육 교육과정 법 규정의 과제

제14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육법
1. 의의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법적 성격
3.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구조와 내용
4.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의무교육

제15장 영유아 교육과정과 법
1. 의의
2. 영유아 교육과정의 국가기준과 보육·교육의 자유
3. 영유아 교육과정과 교육조건의 정비
4. 영유아교사의 양성·연수·관리와 전문적 역량 형성

제16장 고등교육·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교육법
1. 고등교육 교육과정과 교육법
2.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교육법

제17장 다문화 교육과정,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육법
1. 다문화 교육과정
2. 북한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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