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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요약(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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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법을 둘러싼 논의와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이를 둘러싼 각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활동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신보건법」에 대한 논의는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정신보건법」의 여러 조항이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보다는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의 하나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비자의적 입원조항을 비롯한 주요 법조항의 개정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6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6년 9월 정신질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신법에서도 여전히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책의 번역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원서는 1980년대에 출판된 책으로, 고전문헌도 아닌데 이렇게 오래전에 집필된 서적을 번역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때문에 여러 차례 고민하고 검토하였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서적이란 결론을 내려 번역하게 되었다. 이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현재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 및 입원 관련 법률,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서구보다 30여 년이나 뒤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가슴 아픈 결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정신의학과 정신장애인 인권 및 관련 법률에 대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과 같은 서구의 여러 나라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천해 온 경험을 공유한 학술회의 발표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보호와 감금의 근거로 사용되는 위험성 논의, 보다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방안 고민 등 우리 사회의 관련 법과 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책은 한국정신장애연대(Korean Alliance for Mobilizing Inclusion: KAMI)의 목적사업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첫 출판물로서, 향후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논의에 발전적인 기여를 하고,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에서 중요한 교재 혹은 참고문헌이 될 뿐 아니라, 법률 개정을 위한 당사자 운동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책소개

책요약(저자작성)

저자/역자소개

PPT/도서자료

역자 서문
편저자 서문

01 역사적 배경: 1959년 정신보건법 이후 25년
반(反)정신의학자들과 동맹자들
정치적 영역에서의 정신보건 쟁점
병원 케어와 지역사회 케어 사이의 요동
치료를 받을 권리와 치료를 거절할 권리
정신질환과 도덕성
정신과 서비스 제공의 역비례 법칙
결론적 비평

02 미국의 정신보건법 개혁에 따른 사회적·의학적 결과: 정신장애의 범죄화

03 영국 정신보건법의 최근 동향: 쟁점과 관점

04 이탈리아 1978년 정신의료법의 의료적·사회적 결과
서론
법의 특징
법의 이념적 배경과 목표
법의 의료적·사회적 결과
결론

05 미국의 법제와 경험에서 얻은 미래를 위한 교훈
정신의학의 첫 번째 개혁
정신의학의 두 번째 개혁
정신의학의 세 번째 개혁
소비지상주의의 대두
복지 그리고 치료의 국가

06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신보건과 법의 최근 발전
비자발적 입원과 비자발적 치료
자살
알코올 중독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비밀유지
요약 및 결론

07 정신병질과 위험성
정신병질
사례
위험성

08 사회적 관점에서의 위험성
대중 보호
위험성의 임상적 평가

09 법적 책임의 면제를 위한 정신과적 설명
설명
일탈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
정신과적 설명
‘설명 불가능한’ 행동
목적이 있는 행동에 대한 기계적 설명
개연성 설명의 희귀성
버틀러 위원회의 제안
보다 단순한 해결책?
요약

10 환자 구금과 관련하여 정신보건 심사위원회가 당면한 행정적 문제
도입
구금과 퇴원
변화를 가로막는 방해물
정부
의료 및 간호 전문직
지역당국과 지역사회 케어
행정적 장애물

11 국립보건서비스 내 법정신의학 서비스의 발전
특수병원
보호병동
지역사회 법정신의학 시설
결론

12 교도소 내 정신의학의 역할과 ‘처벌받을 권리’
교도소 내 정신의학의 합법성
그렌든 교도소
보고서를 위한 미결구금
중간 결론
처벌받을 권리
제한명령
가석방
결론

13 정신보건과 인권
정신보건 영역에서 인권이 갖고 있는 상대적 속성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심사
치료에 대한 동의
전문가끼리의 동료 심사
서비스에 대한 권리
결론

14 변화하는 가치와 정책을 반영하는 정신보건법제상의 변화
Part I 정신보건법제상의 변화
실제적 변화
가치와 정책의 변화
‘형사 구금’과 가치

Part II 정신보건법제의 가치와 정책 저변의 일반적 고찰
가치의 성질
정신보건법제와 관련된 일부 특정 영역 관련 가치
부정적 가치

Part III 정신보건 정책이 운용되는 구조
의학에 관련한 법의 역할
전문직과 전문가
정신보건법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원칙들
결론

15 덴마크의 경험: 법정 정신과 증언의 한 모델
역사적 배경
정신과 관찰이 정당화되는 범죄자의 유형
처벌 면제의 정신과적 기준
덴마크 의료법학위원회

16 사회, 정신의학, 법을 주제로 한 케임브리지 학술회의 논의 후기
정신보건 문제의 불가분성
위험성
위험성에 대한 통계적 예측과 임상적 판단
법정에서의 정신과적 증언
일탈행동에 대한 정신의학적 설명과 법
임상 실제 및 지역사회 실천에 미치는 영향
설명에 입각한 동의를 하기 위한 정신적 능력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수감
교도소 내 정신과적 서비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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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요약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