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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와 국민연금 |
저자 | 김상균 |
판형 | 신국판 |
제본 | 반양장 |
페이지 | 432p |
ISBN | 978-89-6330-286-7 93330 |
발행일 | 2010-01-30 |
정가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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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3300><b>역설로 풀어본 국민연금의 진실 !</b></font>
우리는 낙타를 인내력, 유익함, 이국적임, 게으름 등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본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천차만별이다. 국민연금을 효자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당장이라도 폐지해야 할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고령화 시대의 제1순위 준비물은 튼튼한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실시된 지 20년이 흘렀음에도 국민연금은 튼튼하지 못하다. 이 책은 국민연금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5대 역설(보험 역설, 경제 역설, 정치 역설, 전문 역설, 언론 역설)에서 찾아, 어떻게 하면 이 역설을 타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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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들어가는 말 ▪ 역설의 존재와 효용
|PART 1| 국민의식과 국민연금
01 ▪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대한민국 국민
02 ▪ 악화일로의 노인빈곤 실태
03 ▪ 효자 열 명보다 나은 국민연금
|PART 2| 국민연금의 실험
04 ▪ 엉뚱하게 시작된 국민복지연금
05 ▪ 1년 연기가 14년이 될 줄이야
06 ▪ 제1세대 연금 전문가들의 퇴장
|PART 3|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
07 ▪ 선진국이 수리하기 시작한 구식제도를 뒤늦게 도입
08 ▪ 필요 없다는데 강제로 가입시켜
09 ▪ 국민연금 기금에 손대려고 악법을 만든 경제부처
10 ▪ 개인연금 팔기 위해 국민연금 폄하
11 ▪ 새로운 정책과제가 된 전 국민의 연금 가입
12 ▪ 재정안정이 먼저인가, 대상자 확대가 먼저인가
|PART 4| 연금개혁에 대한 저항
13 ▪ 청와대의 실패한 연금개혁 시도
14 ▪ 정부는 줄이고 국회는 늘린 제1차 연금개혁
15 ▪ 도시자영자 확대와 연금파동
16 ▪ 외환위기 불똥 맞은 국민연금
|PART 5| 연금정치
17 ▪ 제1차 재정계산과 제2차 연금개혁의 시도
18 ▪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한 대통령 후보의 당선
19 ▪ 연금개혁 반대에서 찬성으로 변심한 대통령
20 ▪ 재정 논의를 사각지대 논의로 전환시킨 한나라당
21 ▪ 국민연금에 관심 갖기 시작한 국회의원들
22 ▪ 실세 장관도 해결 못 한 연금개혁
23 ▪ 한발 물러선 정부
24 ▪ 정치협상 제물로 변한 연금개혁
25 ▪ 복지부 장관 미워서 연금개혁 반대
26 ▪ 계속되는 정치협상에 진전은 없어
|PART 6| 역설 속의 발전
27 ▪ 침몰 직전에서 구사일생한 연금개혁
28 ▪ 피로증상 나타난 국민연금 개혁
맺음말 ▪ 역설 타파의 행동 지침
용어해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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